살면서 법원에 갈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지만, 뜻하지 않게 사기 피해를 당하거나 교통사고·고소 사건에 휘말리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법이 바로 '형사소송법(형소법)'입니다.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및 관련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추진되면서 "이제 경찰에 고소해야 하나, 검찰에 가야 하나?", "내 사건 진행 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와 같이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 형소법 개정으로 실제 형사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핵심만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1. 일반인이 가장 체감하는 주요 변화 3가지① "고소·고발은 어디로?" 수사 개시와 수사 주체의 변화과거에는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검찰청이나 경찰서 중 편한 곳을 찾아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거나 직접 수사하는 경우가 ..
